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첨단 보안장비 개발국제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Develop High-tech Aviation Security System and Instrument to Improve Aviation Safety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첨단기술 적용과 활용 증진 등을 포함한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lobal Air Security Plan, GASeP)을 수립·시행하면서, ICAO·정부·업계·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항공보안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각 회원국이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 또는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항공보안장비 도입 및 적극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각 회원국의 성능인증제도의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의 정책적 강구 및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더불어 ICAO 회원국 간 성능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가 간 일관성 있는 항공보안장비 채택의 범위와 기술적 세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항공위협 요소 제거를 위한 ICAO Global Air Security Plan의 목적이자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전제 요소로써 동 Plan에서 첨단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성을 반영하여 각 체결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내외 첨단 항공보안장비 개발·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국제협력 필요성의 중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체이식 폭발물, 의류 폭발물 등 테러의 방법이 진보하고, 은닉 수단이 지능화됨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검색기술 발전방안의 선결과제로써 시험평가 표준시료 개발 및 선정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연구그룹 협력을 통한 위협목록, 시험방법론 공유 및 국제기밀 탐지표준, 공통시험방법론과 시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대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 성능인증 제도를 주도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공보안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나, 미래의 항공보안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할 것이므로 신기술의 즉각 적인 적용을 위하여 일부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기 곤란할 것이다. ICAO는 항공보안 환경과 그 기술 수준이 유사한 제도의 각 국가 간 또는 다자간, 지역별 협력으로 항공보안장비 채택의 상호인증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항공위협 요소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견인이 요구된다. ICAO는 국제테러 동향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이 특수한 항공보안 환경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성능인증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여 기술 격차를 줄이고 항공선진국의 기술독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된다.

There is a need to proactively reinforce aviation security for the benefit and convenience of passengers due to the growing international terrorism threat involv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agent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proactive aviation security activities, ICAO set up and implemented GASeP. ICAO has suggested that member state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global aviation security level by having government authorities, aviation industries and interested part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re is a need for a political request to respond to the terror in advance by developing performance criteria and testing methods for aviation security equipment while researching new security screening techniques and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sses for the same. It is widely agreed among member states that the state or airport authority should proactively respond to aviation security breaches by utilizing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ICAO suggests the implementation of GASeP to member states to remove the aviation security threat 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This paper proposes that ICAO establish guideline material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aviation security equipment and to utilize common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sses in GASeP. Facing the growing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it is recommended that ICAO build up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lead in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 in order to secure global aviatio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