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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North Korea’s Private System with North Korea-China Economic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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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탈북자는 본국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이관시스템을 통해 자신의소득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이슬람의 ‘하왈라나 인도의’ 훈다 등 비공식 중개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과 유사했다. 다만 중국을 경유하며 수수료가 고가지만 참여자는 계속 증가추세다. 그 이유는 북⋅중 접경지대의 비공식 송금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내륙과 제 3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교통⋅유통⋅결제 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공유⋅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이관시스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한 신뢰 네트워크다. 또한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기반 하에 만들어진비공식 금융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이관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송금은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외화공급량을 증대시켰다. 이는 북한 대중 무역총액의 1/15, 대중 수출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둘째, 유효수요의 창출이다. 즉 북한의 가족은 외화로 송금을 받았는데 외화는 북한에서 가치가 높다. 셋째, 송금은 유통을 원활하게 도와줘 거래를 증대시킨다. 무엇보다 수취인은 서민층으로 이들은 송금을 받는 즉시 장마당에서 소비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송금은 김정은 시대 동맥과도 같아 민생과 지역경제, 나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shows that through connections to China, how North Korea’s private finance sector was created and to what level it has developed so far.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the “unofficial” system of money transfers, and also aims to solve the mystery of recent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North Korea’s informal remittance system is not unusual. It is similar to the unofficial money transfer system that sends money through unofficial intermediary networks such a the hawala system in Moslem countries and hundi in India. However, money in our case is only passed to the family living in North korea via China and is applied only to foreign currency not the local currency. Nevertheless, this system moves outside the construct of any institution, but in terms of macroeconomics it is like an artery.

Ⅰ. 서 론

Ⅱ. 조사 분석결과

Ⅲ.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구조

Ⅳ.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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