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업 수출과 환경개선 관계 분석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hinese Industries

본 논문은 2003-2014년 12년간 중국 27개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과 생산성, 환경문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연구와는 달리 환경오염 개선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DEA방법에서 생산성지수로 쓰이고 있는 M(Malmquist) 지수와 녹색생산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ML(Malmquist-Luenberger)지수를 이용하여 M지수와 ML 지수의 차이를 환경개선지수(EI)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EI=ML-M) 수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M, ML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모두 1 보다 큰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M보다는 ML 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들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되어왔음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수출의존도가 M, ML지수 향상의 원인이 되지는않지만 반대로 생산성 지수들은 수출을 발생시켰다. 반면, 수출이 환경개선을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환경개선이 수출을 발생시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셋째, 고도오염산업들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지수 향상폭이 평균적으로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인과관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환경개선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accelerated its foreign trade pace especially after 2001 in which she joined WTO.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referenced the New-New trade theory and selected a panel data from 27 manufacturing in China from 2003 to 2014. We used a slacks-based measure model in non-parametric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o calculate the Malmquist index, then, put CO2 into the analysis as a bad output. D-SBM model is used to calculate M and ML index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we def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index as the gap between ML and M in order to see how the export affects the environmental con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export,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by using Grange Causality test and carrying out the panel regressions. We found that the data supports the self selection hypothesis while export has improve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n the way of Chinese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