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배임죄구성요건은 특히 이 범죄와 관련된 많은 저명인사들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주목과 비판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배임죄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서술하며 최근의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배임죄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몇몇 주요쟁점들을 끌어내고 스페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정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