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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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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신설법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2월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불통화권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10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법제32조제3항)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마련 시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asures for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Clauses 3, 4 and 5 of Article 32 of the new act)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ior to February 2010 obligated the service-based carriers t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government as the beneficiary for the total value of pre-paid card issued. The minimum amount of the guarantee insurance must be 1/5 or more of the carrier’s capital registered in “Switchless Resale Services”. The pre-paid related issues were handled by the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Under the new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in February 2010, the user protection (Clause 3 of Article 32 of the act) provision obligates the common carriers to als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hen issuing the pre-paid card. Furthermore, it allows beneficiaries other than CRM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issues and present the measures when preparing the lower level laws (Enforcement Decree or Announcement).

Ⅰ. 서 론

Ⅱ. 선불통화권의 개념 및 접속체계

Ⅲ. 선불통화권의 사업구조 및 이용자보호 주요 과제

Ⅳ. 전기통신사업법의 선불통화권 이용자보호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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