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Trade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그동안 제약된 자료 하에서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분석하려는 시도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북한무역을 내연적 요인(intensive margin)과 외연적 요인(extensive margin) 로 분해한 후 이들 각각 요인에 미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UN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내연적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연적 수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기존 수입 품목의 감소를 새로운 품목으로 대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외수출에 있어서는UN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연적 수출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trade. In the meantime, some researchers t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der limited data.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trade by decomposing its trade into intensive margin and extensive margin. This means that North Korea is likely to have replaced the reduction of existing import items to other substitutes. The results indicate that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import have a negative impact on its intensive margin, but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xtensive margin. On the other hand, for exports, U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have a negative impact on intensive margin, but the effects on extensive margin is in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