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이후의 내부이주와 실업률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after the Korean Reunification

본 연구는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내부 이주율과 실업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로부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실업률과 남한 지역으로의 내부이주율을 예측한다. 북한에 관한 경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독일 통일 경험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으로부터 기초적인 수량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독일의 급진적인 통합 방식에 근거하여 북한 지역을 통일 한국의 한 지역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남한의 각 도의 인구이동 추정식을 토대로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였다. 그 결과 약 7% 이상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예상된 이주 규모와 Keil and Newell(199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예측하였다. 이로부터 내부이주율이 0으로 수렴할 무렵 북한 지역에서 약 30%∼50%의 실업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4년 현재 완전한 체제이행과 두 국가 간의 완전한 통합을 전제로 하는 독일 방식의 통일 방식을 수용하게 된다면 남북 통합 노동시장에는 큰 충격이 올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측 결과로부터 이러한 방식의 통일이 현재 남북한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전에 북한의 노동력을 북한지역에 묶어둘 수 있도록 거주이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edict changes on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that are likely to occur after the Korean reunification. It presents on how to predict North Korea’s internal migration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after unification from Germany’s experience. If unification were to be achieved completely similar to German experience, North Korea could be treated as a province of one country that could be founded after reunification. After estimating the internal migration among provinces of South Korea, I can predict the migration rate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using the estimated migration equation. If unification were to be achieved complete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exists a significant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estimated that 7 percent of North Korean population will migrate to South Korea. This study applies the model of estimation developed by Keil and Newell (1993) to analyze unemployment rat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It may temporarily rise up to 30∼50 percent when the net mig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at equilibrium is close to zero. In conclusion, the radical and abrupt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way of the German reunification will exert serious shocks on the labor markets of both Ko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