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요인과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The Structural Vulnerable Factors of China Securities Market & the Effect on Korea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며 증시가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와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점은 크게 주식의 신규 공급과 비유통주로 인한 공급물량 가중, 실물경제와의 괴리 및 정부주도 정책의 낙후성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증시의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점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중국 증시의 불안이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증시의 불안은 직간접적인 경제⋅금융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상당하여 여타 증시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안정 노력과 함께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한중 당국간의 금융협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융개혁이 일정수준 성공할 경우 국내 외국인자금 등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확대로 우리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국내 증시 등 금융시장 선진화 노력도 긴요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sons that bring about serious fluctu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of China in spite of the securities market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 structural problems of China securities market include initial supply of stocks, untradable stocks’ increase, the big difference between real economy and stock market, and government-led policy vulnerability. It will take considerable time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including demand-supply unbalance in China securities market, and it is possible that the unstability happen in the market. And the unstability of China securities market will affect our securities market through the direct or indirect way and the effec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securities market. Therefore, our country enhance the monitoring level against China securities market and enforce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utflow of foreign capital according to the financial deeping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