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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중 FTA 서비스 무역 개방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Korea FTA on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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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에서 나타난 주요 개방 예시를 살펴보고, 한-중 FTA에서의 서비스 개방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측정법(frequency method)으로 알려진 Hoeckman(1995) 방식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을 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개방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제시한 서비스 개방 수준, 그리고 주요 지역무역협정(RTA)에서의 서비스 개방 수준과 비교하였는데, 중국의 개방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여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개방 수준과 거의 유사하였고, 한국은 WTO 양허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개방으로부터 기대되는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무역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10-2013년 기간 103개 세계 국가들의 서비스 무역개방이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비스 개방도가 1% 높아지면 서비스 총수출은 약 0.5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에 대한 서비스 개방도가 14.32% 증가하였고, 중국의 개방도는 2.14% 높아졌다. 실증 분석결과와 개방도의 변화를 결합하면 중국의 한국 서비스 수출은 8.48% 증가하고, 한국의 중국 서비스 수출은 약 1.27%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를 통해 기대되는 서비스 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qualitatively investigates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in China-Korea FTA by analyzing its commitments on servic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Korea FTA. Following Roy (2011), the Hoekman index is adapted so as to allow the comparison of commitments of Korea and China in different FTAs and GA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s commitments in China-Korea FTA go beyond those undertaken in GATS, but China made almost the same level of concessions in GATS. Furthermore, commitments by China do not vary significantly among its FTAs. In order to explore the trade creation effects expected from China-Korea FTA, I estimate the impacts of services trade openness on trade in services. Employing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ML) and using a panel data on bilateral exports in services covering 103 countries for the period 2010-2013, I find that 1 percent increase in trade openness leads to increase in services trade by 0.592 percent. Since the level of China’s concessions in services in China-Korea FTA is very limited, we can not expect a large trade creation effects.

Ⅰ. 서 론

Ⅱ. 한-중 서비스 교역 현황과 경쟁력

Ⅲ. 한-중 FTA 서비스 협정문 분석과 개방 비교 분석

Ⅳ. 서비스 개방의 무역효과 분석과 한-중 FAT에의 적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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