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세제 전후 지역경제 변화 분석

Regional Economic Effect of System of Tax Distribution in China

1994년 분세제가 실시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1979년부터 본격화된 개혁⋅개방 정책은 폐쇄경제 하에서 낙후되어 있던 중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선발전지역에 발전 이익이 집중되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은 거시적인 정책 실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수를 분배하는 분세제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의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지역생산총액, 1인당 생산총액, 고정자산투자 등 6개 항목을 통해 분세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역 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정 외 부문에서 분세제에 따른 지표 변화에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재정 측면에서 분세제 초기에는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위지역에서 지표 변화가 나타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분세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시행 시간이 경과되면서 하위지역에서도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분세제가 시행된 20년이 지나면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이 전제도의 개선,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재정수입 조정 등을 통해 분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그동안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하고 거시적인 중앙통제 및 통일시장을 완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Since 1979 started reform and opening policy, the Chinese economy had been underdeveloped and developed. However, excessive competition going on between the regional was a need for macro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tax distribution it was carried out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revenue, expenditure, fiscal balance, regional output value, output value per person, fixed assets investment of China’s 31 regions were analyzed using Cubic B-Spline Regression Model. The tax distribution was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The results did not confirm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in the financial indicators in other sectors. In financial terms it was initially favorable to the upper area that holds the growth. Over time, the index can be estimated that the change in the sub-region. The effect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n the initial implementation is minimal. But over time, it receives a meaningful change in the sub-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