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적연금 개혁 비교연구

An Analysis on the Public Pension Reforms in East-Asia

고령화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논란 또한 뜨겁다. 향후 50년 정도에 있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 모수의 변화(parametric change)가 아닌 구조적인 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끔 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감안하여 Needs 베이스의 연금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사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각국도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와 연금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에 앞 서 개인계좌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의 시스템 운영 성과를 교훈 삼아 개인계좌제도 도입을 통한 우리연금시스템의 개선을 고민할 시점인데 개인계좌제도의 도입은 연금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면한 현실을 직시할 때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개인계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제도 전환비용 문제,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 관리 문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조화를 위한 세제 정비 등 시스템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겠다.

Fast aging society is a hot issue in Korea and we are facing how to reform our public pension system against the aging risk. Considering the big challenge of aging risk in the future, we need structural reform of public pension, not parametric change of insurance premium and benefits. Based upon the philosophy of ‘you prepare your own retirement,’ we need to consider social equity for the poor and the needy. East Asian countries, sharing similar cultures with Korea, also face aging risk and public pension reform task. By reviewing experiences of China, Singapore, and Hong Kong who have used individual account system, we need to stud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A system to Korea. The IS is supposed to raise the system efficiency of pension system and system efficiency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our public pension. Several issues of how to design recognition bond, how to manage investment risk, and taxation policy should be carefully controlled when we introduce the IA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