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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이혼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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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판례에 대한 평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혼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의 분석

Ⅲ.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의 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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