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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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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평 석>

Ⅰ .서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

Ⅲ. 쟁점사항

Ⅳ. 당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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