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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준강도죄의 기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문점
학술저널
준강도죄의 기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문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2004.12
247 - 261 (15 page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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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대상판결
Ⅲ. 학설대립의 현황
Ⅳ.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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