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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행정소송의 개혁과 금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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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現行行政訴訟制度의 成立과 変遷

2. 이번 개정의 경위

3. 주요한 논점과 개정의 기본취지

4. 개정행소법 하에서의 행정소송의 금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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