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제하에서의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 Origin Certification System under Free Trade Agreement

본고에서는 FTA체결이 세계적인 조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특히 FTA이용에 불가결한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춰 그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졌다. 첫째, 일본기업들이 신청⋅취득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취득을 위해 지정발급기관에 등록한 기업 수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 단지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3년 시점에서 대기업의 FTA이용률은 49.6%인 반면, 중소기업은 31.5%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현저한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행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 하에서 FTA이용이나 원산지증명서 취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②FTA체약국의 제한, ③수출에서의 FTA활용 미비, ④FTA에 대한 수동적 자세, ⑤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청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원산지 자기증명제도의 도입 검토, ②복수의 FTA 이용을 전제로 한 원산지증명서의 통일화, ③중소기업의 FTA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 강화(FTA에 관한 상담창구설치, 외부전문가의 지원 등), ④FTA원산지규칙의 통일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While observing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FTA), this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TA system with focusing onindispensable operations of rules of origin(ROO). First, the numbers of issuing the certificate of origin(COO) acquired by Japanesefirm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the firms enrolled in the authorized agencies arealso on the rise. However, the FTA utilization rates show noticeable differencesaccording to the firm size, as the rates for large and small-medium sized firmsindicated 49.6% and 31.5% respectively. Second, the impeding factors to utilizeFTAs or acquire COOs are provided under the current Japanese COO system, ①low awareness for FTA, ② limited numbers of FTA member countries, ③incomplete FTA utilization, ④ passive position for FTA, ⑤ service qualityimprovement for administrative servic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is can belisted as ① introduction of self COO system, ② unification of COOs grounded onplural FTAs, ③ support reinforcement for increasing FTA utilization ofsmall-medium sized firms, ④ unification of RO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