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화와 경제 성장

Marketization and Economic Growth of China

본 연구는 중국의 시장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대상 기간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이며,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했다. 시장화 정도는 NERI Index를 사용해 측정했다. NERI Index는 5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5개 분야는 ①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크기, ②경제구조(비국유부문의 성장과 국유기업의 개혁), ③지역 간 무역장벽, ④요소시장 발전, 그리고 ⑤법 제도 환경 등이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된 교육수준, 고용, 고정자본투자, 사회하부구조, 그리고 무역변수가 중국 각 지역의 경제 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화 정도도 경제 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장화 하부분야의 경우 지역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일수록, 비국유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요소시장이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법제도적 환경의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지역 간 교역장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수록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시장화 요인의 영향이 각 권역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market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China.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31 provinces for the period of 1997 to 2010. The degree of marketization of each province was measured with NERI index. The NERI Index comprises 23 componen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ies in 5 major areas with the market-oriented reforms. The 5 major areas that work as “main components” in the Index are: ①Size of the government in the regional economy, ②Economic structure, mainly concerning the growth of the non-state sector and the reform of the state enterprises, ③Inter-regional trade barriers, including the price control, ④Factor-market development, including factor mobility, and ⑤Legal frameworks.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fixed investment, infrastructure, and trade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growth of economy in china. The level of marketization has a positive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The province which has lower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rade barriers and higher level of factor market development and leg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analysis with regional categories,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economy is different by each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