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와 결정요인 분석

Inter-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Economic Growth

본 논문은 2001-2010년 기간동안 지급시 통계를 기초로 하여 Kuznets – Williamson 가설을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의 역U자형 관계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 초기에는 지역간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다가 어느 경제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후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지역간 소득격차도 감소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GDP 대비 재정지출비중으로 省 단위의 소득격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省 단위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오히려 省 산하 행정조직간의 소득격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과학기술 지출비중과 총인구 대비 대학생비중은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짐으로써 省 내의 인적자본수준의 증가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일부 설명변수들은 지급시의 소득격차와 省의 소득격차에 대하여 상이한 영향을 미치며 행정지역의 규모효과(size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省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 정책과 지급시의 직접적인 정책지원은 그 정책효과가 상당히 다를 가능서이 높다.

This paper analyses various factors affecting regional income disparity, focusing on the role of economic growth. Using a panel of Chineses prefecture cities from 2001 to 2010, we find strong evidence for an inverted-U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economic growth. This result is robust to the inclu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FDI, and other factors that are commonly considered to affect regional income disparity. The regression results, moreover,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Chinese government policy, confirming that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ther than economic growth on regional income parity are depending on the size of area consid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