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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hin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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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시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제정책의 부작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동산버블의 붕괴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미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케인지안 처방들은 그 버블을 키웠던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버블을 조성하고 있다.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위험성 자산과 부채만 증가하는 기형적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책임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비전형적인 통화정책’과 ‘부채의 화폐화’는 미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넘쳐나는 유동성 및 부채에 의존하게 만들어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결국 시장의 자율적인 작용이 저해된 상태에서 경기회복을 주도하려는 케인지안 정책들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버블의 붕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중앙은행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시장의 구세주이자 지배자로서 시장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큰 손으로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출구전략도 있을 수 없고 부채 및 화폐의 문제도 계속 커질 것이다. 오스트리안 경제학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체제의 위기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안 학파의 시각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들은 미국발 글로벌 유동성 및 부채버블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헤지하려는 대응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collapse of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bailout programs implemented by the U.S. from the perspective of Austrian Economics. It can be argued that the Keynesian approach to remedy the crisis has been an exact replication of the same policies that caused the housing bubble in the first place. So, rather than curing the root, it only causes new bubbles to form. Especially, the near zero interest rate and quantitative easing by the central bank not only distort the market, but also lead to blasting bubbles of high risk investment and debt expansion. Simultaneously, they cause serious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hinged by the overflow of liquidity and growing debt. Therefore, the market mechanism can be restored only when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withdraw from the artificial control of the market. However, it doesn’t seem easy for them to unwind the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or escape from the monetization of debt. The whole market has become so saturated and volatile after six years of such polices, and it is time now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settle the crisis before it’s too late. In this perspective, China has been implementing many financial policies that can be also interpreted as a hedging strategy against the risk of the growing liquidy and debt problem in response to the bailout programs implemented by the U.S.

Ⅰ. 서론

Ⅱ. 금융위기에 대한 오스트리안 학파의 시각

Ⅲ. 금융위기와 미국의 구제금융 정책

Ⅳ. 미국의 딜레마와 금융체제 위기의 가능성

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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