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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技術情報의 侵害와 刑法의 適用
학술저널

技術情報의 侵害와 刑法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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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言

Ⅱ. 情報의 財物性

Ⅲ. 情報化體物의 取得

Ⅳ. 不法領得

Ⅴ. 竊盜罪 또는 橫領罪인가, 背任罪인가

Ⅵ.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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