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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과 債務者의 帰責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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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民法典 起草 당시의 論議

Ⅲ. 獨逸 民法理論의 學說繼受

Ⅳ. 論議 轉換의 前兆

Ⅴ. 415조를 둘러싼 解釋論의 再構成

Ⅵ. 最近의 論議

Ⅶ. 최근의 債權法 改正의 움직임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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