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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Analysis of Structure Process of Market in North Korean Economy and Possibility of Economic Reform of Kim Jo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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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는 현재 정통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당히 이탈된 이행기경제(economy of transformation)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시장이 20년도 넘게 발전해옴으로써 북한경제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과거에는 소규모의 합법적인 ‘농민시장’ 형태로서 계획경제부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계획기능이 마비되자 불법적인 비공식경제부문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유통부문에서 점차 생산-소비-분배 부문에까지 확대 발전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재정활동도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 즉 비공식경제부문에 의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공식경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이 80% 내외이고, ‘유사’(pseudo) 재산권마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북한경제 내에 시장활동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북한당국은 전면적인 시장화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개혁 → 부분개혁의 중단 → 역개혁(counter-reform) → 재개혁의 시도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현실은 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중경제체제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는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시장화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월말부터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라는 부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앞선 개혁성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내에 시장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재개혁 조치는 의도와 달리 이행기경제의 성격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경로성은 체제전환 국가들과 유사할 수도, 아니면 ‘북한식’ 경로성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North Korean economy should be evaluated by economy of transformation which is deviated from the orthodox socialism planned economy.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n market has been structural fixed for more than 20 years. In the past, the market was only a farmer’s market as an assistance of planned economy. However, when the planning function became paralyzed in 1990s, it developed to illegal and unofficial economy. As the market developed in production-consumption-distribution, planned economy depended on the market after 2000s. Also, the nation’s financial activities depended on the market, which is unofficial economy. 80% of income is earned from unofficial economic activities, and even ‘pseudo’ property is formed. North Korea repeatedly tried partial reform → interruption of partial reform → counter-reform → retrying of reform because of non-structured market activity; North Korea did not conduct a reform of marketization. Because of this, even though North Korea’s economy is planned economy system, the real situation is marketization. The regime of Kim Jong-un is giving a pressure of reform of marketization which allows partial market functions. The regime of Kim Jong-un is trying ‘6.28 New System of Economic Management’ from June, 2012. The content of the system shows more reformation than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which was enforced on July 1, 2002. It is analyzed that North Korea will strengthen characteristics of economy of transformation because marketization is structural fixed in North Korean economy.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경제 시장화의 구조화 과정

Ⅲ. 북한경제의 시장화실태와 경제시스템의 변화

Ⅳ.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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