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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Analysis on Status and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Standard in China

올해 중국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던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기인한다. 중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평균임금 수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23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감소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쑤성과 텐진의 경우 부(-)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동부지역의 푸젠성, 중부지역의 장시성과 동북지역의 지린성의 경우 정(+)의 효과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기업에 비용압박이 가중되며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급자는 전체 노동자의 5-10%에 불과한바 실질적인 기업의 비용압박이 크지 않고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직시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관리수준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기업의 업그레이드 동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Recently, China s 23 regions raised their minimum wage standard, which is due to compensation for a low-level wage in a long period. The minimum wage standard in most parts of China, less than 40% of average urban salaries, as chinese government knock on the income distribution reform, the minimum wage would be expected to steadily increase. The result of panel analysis for 23 region of China showed that the rise of minimum wage reduced employment and increase of economic growth led to employment. In the eastern region, the rise of minimum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especially high-level minimum wage regions such as Tianjin and Jiangsu Province. While low-level minimum wage regions which Fujian, Jiangxi, and Jilin Province have a positive effect, and will take to raise the minimum wage standard. With the raise of minimum wage standard, companies would be under the weighted cost pressures. However the recipients of minimum wage is only 5-10% of the total workers, so the competitions and pressures of companies are not so big. Therefor for China-based our companies need to face pressures due to rise in the minimum wage, and promoting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efforts to increase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Ⅰ. 서언

Ⅱ. 선행연구

Ⅲ. 중국의 최저임금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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