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실패요인
The Failure Factor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 이용희(Yong Hee Lee)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동북아경제연구
- 東北亞經濟硏究 第25卷 第3號
- 등재여부 : KCI등재
- 2013.09
- 267 - 308 (42 pages)
1991년 12월 북한은 최초의 경제특구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이어서 북한은 신의주와 금강산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4개의 경제특구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영향을 주었던 중국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분석, 중국 경제특구정책과 북한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각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실제적인 사례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20여년 경제특구정책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과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주도하의 나진⋅선봉 경제특구개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December 1991, North Korea announced ‘Najin-Sunbong Special Economic Zone’ as its initial free trade and economic zone. In 2002, North Korea continually designated ‘Shinuiju, Geumgang mountain and Kaesung’ as special economic zone. While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EZ) policy has been very successful and contributed to the fast economic growth in China, North Korea’s four special economic zones mentioned above have been suspended. This paper studies North Korea’s SEZ policy analyzes China’s SEZ policy that affected the North Korea’s SEZ policy. Lastly, it evaluates success factors of the China’s SEZ policy and failure factors of the North Korea’s SEZ policy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 This research compares the process of the SEZ policy in North Korea and that of the SEZ policy in China based on the practical cases and their economic data. It also evaluates the outcome of each country’s SEZ policy for around 20 years.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n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Najin-Sunbong SEZ project o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recently initiated by China.
Ⅰ. 머리말
Ⅱ. 북한 경제특구정책
Ⅲ. 중국 경제특구정책과 특징
Ⅳ.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실패요인- 중국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 시사점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