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일본의 대응전략

The Advent of ‘Mega FTA’ Era and Japan’s Response

  • 10

본 연구는 ‘메가 FTA’ 시대의 도래라는 세계통상질서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특성인 ‘이중 세력전이’에 착목하여 고찰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촉발된 FTA의 도미노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거대경제권 간에 확산되어 메가 FTA 시대가 도래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국과 함께 이중 세력전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그 결과로 나타난 메가 FTA 시대의 특징과 추진 현황을 살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가 FTA 중 일본의 정책적 관심도가 높으며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와 일-EU FTA를 중심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현재 3대 메가 FTA를 동시 추진 중인 일본은 특히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무역규범 제정 시 주도권을 발휘하는데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해소 여부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There are two power transitions, one from the US to China in global dimension, and the other from Japan to China in regional dimension in East Asia. We argue that so-called ‘dual power transitions‘ in East Asia exist as an important region-specific factor to disturb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oreover, those have resulted in mega FTAs’ domino worldwide. Japan has played significant role to accelerate such FTAs’ domino, after Korea pulled the trigger by Korea-US FTA, as Japan is one of the super powers composing dual power transition. Japan’s participation to the TPP negotiation prompted China’s reaction to call not only Korea-Japan-China FTA but also RCEP. The mega FTAs’ domino continued to Japan-EU FTA and eventually US-EU FTA as well. Japan’s intention to participate to mega FTAs is mainly to lead global rule making by means of TPP and Japan-EU FTA under circumstance that WTO-based multilateral market opening has stagnated almost a decade. No doubt, Japan will play certain roles in mega FTAs since it propels three mega FTAs simultaneously while it also faces to harsh domestic protests regarding the opening of agriculture goods market.

Ⅰ. 서 론

Ⅱ. 메가 FTA 시대의 도래와 일본

Ⅲ. 메가 FTA의 특징과 일본의 대응

Ⅵ. 결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