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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향

Direction of Tax Administration Reform in China

조세행정은 정부행정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세행정의 선진화는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이후 경제전환기마다 조세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제도개혁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화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경제가 점차 회복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중국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시 조세행정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은 종전과 달리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화를 통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제고되고, 각 종 법규와 제도가 규범화되며 조직과 인원의 구성과 배치가 최적화됨과 동시에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납세서비스가 구축된다면 자국납세자 뿐 아니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완화시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업과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조세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dvancement of taxation takes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considering the role of tax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 China’s central government has reformed the tax administration since the announcement of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policy, but it has not been advanced yet. As global economy is getting better, Chinese Government is now going to accelerate the tax administration reform taking advantage of the fit opportunit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form attempt, the new reform attempt should lay emphasis on the reform of consciousness to get tax administration to be advanced. By means of the advancement, the consciousness status of revenue officials and taxpayers can be increased, and the regulations and system can be normalized either to say nothing of optimization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setup. Simultaneously, resonable taxation service mechanism will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to mak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 well as local companies register growth. For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and investment companies in Chin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of the reform and seek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in China.

Ⅰ. 서 론

Ⅱ. 조세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및 특징

Ⅲ. 현행 조세행정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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