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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중 FTA가 경상북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Gyeong-Buk Region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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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서, 2013년 5월 현재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와 농수산업 및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산업별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주요 제조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 기업들이 한⋅중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중 FTA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은 49.0%,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은 14.0%, 그리고 37.0%의 기업은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자신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중 FTA의 지역별, 산업별 영향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산업에서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전망한 반면 식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경북지역 기업들은 한⋅중 FTA가 향후 2∼3년 이내 체결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북지역 기업들은 FTA 협상의 관심분야로 관세인하 및 철폐(45.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통관절차 간소화(23.5%), 기술관련 규제(9.0%), 원산지기준(8.5%), 지적재산권(8.0%) 등이였다. 중국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원산지 보호가 미흡하며, 비관세장벽 및 규제 많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 분야의 정부 협상력 집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Korea-China FTA(hereinafter KCFTA) on the regional economy and major industries in Gyeong-Buk province. According to the recent survey on 200 firms in the province, the positive evaluation (49.0%) for the KCFTA was much larger than negative evaluation (14.0%) and 37% of firms answered no influence from the KCFT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and industrial effects of KCFTA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the region.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the auto parts, electric & electronics, and metalworking process industries forecasted the positive effects of KCFTA while the steel industry answered relatively the negative effects. Second, major portion of Gyeong-Buk firms hope that KCFTA be concluded within 2∼3 years. Third, Gyeong-Buk firm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votes its focus on tariff cut and abolishment,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rule of origin(RO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Since China has complex customs clearance as well as various no-tariff barriers and technical regulations and their protection of ROO is loose and weak, Gyeong-Buk firms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its negotiation efforts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Ⅰ. 서 론

Ⅱ. 한⋅중 FTA의 추진과정과 기존 연구 검토

Ⅲ. 경북의 대중 교역 현황과 특징

Ⅳ. 한⋅중 FTA에 대한 경북 지역기업 의견조사 결과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