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교역이 한국 고용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Korean Trade to China on Korean Employment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국 교역은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산업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화학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은 대중교역 확대로 고용측면에서 긍정적이고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제조업, 그리고 섬유 및 의복 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고용측면에서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기존 분석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나 산업별 고용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산업분류상 차이점과 불변가격 기준년도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00년과 2009년 두 기간 동안 대중 교역이 한국의 취업자 수에 미친 효과를 노동산출비율 변화, 교역변화, 기술변화 등 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기간 대중 교역에 따른 취업자 수 총변화의 대부분은 교역량 변화에 기인하고 기술변화 요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다만 제조업분야에 있어 노동산출비율 변화에 따른 효과는 취업자 수 증가에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hows that overall, Korean trade to china has positive effect on Korean employment. The effect is getting larger over time. However the direction and size of the effect are different across industries. While the positive effect is the largest in the industry such as chemical industry, general machinery manufacturing, precision machinery industry, the negative effect is the largest in the industries such as miscellaneous manufacturing, textile and clothes industry. The change in employment effect are decomposed into three parts; the changes of labor-output ratio, trade volume, and technology in each industry. The study shows that most of employment change induced by trade to China are explained by the change of trade volume. Technology change explains very small portion of the employment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labor-output ratio does considerable portion of employment change in the negativ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