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ㆍ총수요 정책과 경제성장 효과

China’s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and Growth Effects

본 연구는 지준율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과 투자 중심의 총수요 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추가적인 중국의 금융ㆍ총수요 정책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경제의 수축기와 확장기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국면전환모형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금융ㆍ총수요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접근법도 함께 하였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금융정책과 총수요 정책은 모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 투자 중심의 총수요 정책 효과가 지준율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나리오Ⅰ에 따르면 추가적인 금융ㆍ총수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크게 위축되어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인프라 투자 중심의 총수요 정책을 실시하는 시나리오Ⅲ에 따르면, 2013년 중국경제는 8%대까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시나리오Ⅱ에 따르면 지준율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은 단지 경기 둔화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국 경제는 정책 수단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easy-money policies such as reserve requirement ratio and fiscal stimulus policies such as fixed asset investment induce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and recovery is also mainly due to fiscal stimulus policies rather than easy-money policies. In particular, we show whether there are different effects of these forward-looking policies using the regime switching model and simulation method. Three broa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finds that these government economic stimulus rebound China’s economy. We show that economic effects of these stimulus are more stronger in fiscal stimulus policies than in easy-money policies. Secondly, if chinese governors don’t take additional stimulus measures, chinese economy would full fall into recession. Finally, the growth rate is estimated to stay above 8 percent in 2013 on the base of the result of scenario Ⅲ including additional fiscal stimulus policies. However supplemental easy-money policies are effective only in stopping economic downturns. These imply that there are different effects of government economic stimu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