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간 중간재의 생산기술구조와 무역의존관계 분석

An Analysis of Production Technology Structure and Trade Dependency of Intermediate Goods between Korea and China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특히, 양국간 산업생산의 분업관계 형성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양국간 분업관계 확대는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서로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금속의 경우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가 하락하는바, 흑자규모 감소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 양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 정밀기계 등은 상호 의존적 분업관계가 더욱 심화됐다. 자국시장이나 세계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생산을 유발하는 생산기술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양국간 FTA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협상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1992. The most prominent change is division of industrial produ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due to high demand of intermediate goods. However, the dependence of Korea on Chinese products in 2008 was higher than that of China on Korean products in 2000. This represents that Korean trade surplus with China is expected to be decreased. The division of industrial production has been deepene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general machinery, metal and precision machinery as Korea and China s leading export industries. There are implications for Korea in negotiating the FTA with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