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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ㆍ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Comparition of Korean and Japanese Renewable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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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실정상 현재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성 및 보급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현재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의 인접국가인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is highly depend on foreign energy sourc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saving in energy usuage in Korea. At the sametime, Korean government was introducing “Law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n 2009. According to the law, renewable energy will be increase up to 11% until 2030. However, even if there are some investments from the government and provate secctor, there are some things to be handled in the future. After the tragic tunami accident in 2011, Japanese energy policy will be changed dramatically not only nationalization of power plant but also enhancement of renewable energy. By comparing Korean and Japanese energy policy, in the study,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 the Micro-FIT(Feed-in Tariff) and increase the portion of heat pump based technology in geothermal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cy and saving technology incentives. Biomass energy should be also regarded as an urgent policy support such as technology spill over effect and economic incentives.

Ⅰ. 서론

Ⅱ. 한국 신재생에너지정책 현황

Ⅲ.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Ⅳ. 한ㆍ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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