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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 철강산업의 對중 및 對일 경쟁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Competitiveness of Korean Steel Industry against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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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對일본 경쟁력을 밝히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을 검증했다. 먼저 산업내무역(IIT)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기간(1988~2009년) 동안 한일 철강산업 무역에서 무역량 기준의 IIT은 감소추세, 품목수 기준의 IIT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역량 기준으로는 판재류의 IIT지수가 가장 높고 품목수 기준으로는 봉형강류와 기타철강제품의 IIT지수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무역량 및 품목수 기준의 IIT에서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이 높으며, 특히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L) 비중이 가장 높고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VIITH) 비중이 낮게 산출되어 대체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의 對일 경쟁력은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VIITL는 감소추세이며, VIITH는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로 보아 비교열위의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VIIT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비율(dryc)은 VIITH 및 HIIT에 정(+)의 효과를, VIITL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출되었다. 둘째, 공교육비지출비율(dedu)은 VIITH 및 HIIT에 부(-)의 효과를, VIITL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검출되었다. 셋째, 한국의 對일 철강관련 FDI(fistl)는 VIIT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scly)는 VIITL와 부(-)의 관계, HIIT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출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체제의 효율성 향상, 둘째, 공정기술의 혁신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셋째, 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철강유통산업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고도화, 넷째, 정부의 교육관련 비용의 증대와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Korean steel industry’s intra-industry trade(IIT) by disentangling high quality from low quality vertical intra-industry trade(VIIT),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both VIIT types in trade with Japan during the period of 1988-2009. Korean steel industry’s high quality VIIT is not larger than low quality VIIT in trade with Japan, implying that Korean steel industry’s product quality still less competitive than Japan. But Korean steel industry’s low quality VIIT with Japan has decreased slowly and its high quality VIIT has increased very slowly in the 2000’s. This implies that Korean steel industry’s comparative advantage has been increasing little by little. And this paper found tha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ratio of GDP per capita(dryc) has a positive effect on high quality VIIT and horizontal IIT, but a negative effect on low quality VIIT. The ratio of education expenditure in GDP(dedu) has negative effect on high quality VIIT and horizontal IIT, but a positive effect on low quality VIIT. And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Japan’s steel industry(fistl) has a positive effect on vertical IIT and two countries’ scale of economy(scly) has a positive effect on horizontal IIT, but a negative effect on low quality VIIT.

Ⅰ. 서론

Ⅱ. 기존연구와 산업내무역지수의 측정방법

Ⅲ. 한일 철강산업의 무역구조와 특징

Ⅳ.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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