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규모재해 대비 긴급소방원조대 분석

Analysis of Emergency Fire Response Teams against Large-Scale Disasters in Japan

대규모 재해발생 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여 긴급대응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 제공 목적으로 일본긴급소방원조대와 관련된 일본 소방법규, 소방청 지침, 소방청이 발행하는 ‘소방의 동향’, 소방백서와 소방청에서 도도부현 등에 발송한 문서, 일본 학회에 발표된 논문 등을 참조하여 긴급소방원조대의 창설 배경, 법제화 과정, 기본계획, 편성 및 운영, 출동 및 수원(受援) 계획, 등록 대수 및 장비 보강, 출동대비 훈련, 활동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대지진 광역소방응원활동 교훈을 토대로 평상시에는 소속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청 장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재해지에 출동하여 응원활동을 하는 긴급소방원조대를 1995년 6월 30일 창설하였다. 소방조직법에 근거한 긴급소방구조대 기본계획은 5년마다 개정하며 2019년 3월 8일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소방원조대등록 목표를 2023년 말까지 6,600대 27,000명으로 늘렸다. 소방청 장관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으로부터 긴급소방원조대 등록 신청에 기초하여 기본계획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긴급소방원조대 기본 구성단위는 도도부현 대대(大隊), 중대(中隊), 소대(小隊)이며, 도도부현 대대는 대대 지휘대, 소화중대, 구조중대, 구급중대, 후방지원중대, 통신지원중대, 수상중대, 특수재해중대, 특수장비중대 중 재해발생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중대로 편성하며, 긴급소방원조대에 특별임무를 하는 부대로 지휘지원부대, 통합기동부대, 에너지·산업기반재해대응부대, NBC재해대응부대, 사방·풍수해기동지원부대 및 항공부대를 편성한다. 각 도도부현은 긴급소방원조대 등록상황을 근거로 하여 도도부현 대대 등의 편성, 집결장소, 정보연락체제 등 긴급소방원조대가 신속히 재해지로 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도도부현 내의 소방기관과 협의한 후 ‘긴급소방원조대 응원 등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긴급소방원조대 기술향상 및 연계활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합동훈련 및 복수의 도도부현을 단위로 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긴급소방원조대는 창설된 후 2019년 말까지 40회 출동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현장에서 6월 6일까지 8,854대(연 31,166부대) 30,684명(연 109,919명)의 대원이 활동하였고 5,064명을 구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