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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실화 사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담뱃불 화재 사례 및 재연실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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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사건 중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실화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화로 송치된 사건의 대부분의 피의자가 담배꽁초로 인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사건에서 담뱃불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은 작업자가 물류공장에서 담뱃불을 야외 종이박스 적재장에 튕기고 약 20분 후 발화하여 창고 3개동 등 약 51억 상당을 소훼한 사건에서 재연실험, 담뱃불 화재 특성, 기상상황, CCTV 영상 등을 검토하여 본건 화재는 작업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종이박스에 접촉하여 훈소 과정을 거쳐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이박스는 담뱃불에 의해 훈소 후 발화가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음으로 종업원이 식당 베란다에서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재떨이용 깡통에 버리고 약 40분 후 발화하여 약 5억 4,000만원 상당을 소훼한 사건에서 재연실험, 담뱃불 화재 특성, CCTV 영상 등을 검토하여 담뱃불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지통 안의 종이 등 가연물은 담뱃불에 의해 훈소 후 발화가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끝으로 매트리스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및 매트리스에 직접 착화 시 연소형상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매트리스는 담배꽁초에 의해 유염화재로 전이되기 어려우며 매트리스에 직접 착화 시 화염은 착화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확산되어 실제 화재현장과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탄화된 침대 커버 위에서 담배꽁초 필터 및 담뱃가루를 싸고 있는 종이가 발견되었지만 실험결과 화염이 담배꽁초를 지날 경우 담배꽁초는 모두 연소되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모텔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지는 방법으로 방화하였음을 자백하였고 법원은 실험결과 등을 주요 이유로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담뱃불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사례를 정형화하여 향후 유사 화재 사례발생 시 과학적 화재감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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