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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동아시아 컨센서스에 관한 연구

East Asian Consensus

신고전학파의 경제발전론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를 옹호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뢰를 잃어 경제발전 방안으로 수명이 다한 후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이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정형화된 기존의 다른 컨센서스와 달리 본 논문은 동아시아국가들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고유한 발전경로를 포착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변수인 소위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제안한다.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은 유능한 정치지도자에 의해 인도된 경제발전에 적합한 단계별 안내도가 있는 인적 자본이다. 낙후된 경제는 주로 인적 자본의 부족, 일관된 산업정책의 결여 및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가난하다. 동아시아 컨센서스는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경제적 차별화, 지속적인 산업포트폴리오의 조정, 정치적 안정을 사용하여 낙후된 경제에서 산업화된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설명한다. 유능한 정치지도자와 효율적인 행정능력에 의해 고안된 일련의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가난을 축출하고 정치적 안정을 성취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After the Washington Consensus based on neoclassical development precepts were discredited as a tool for development, there has not been widely accepted alternatives other than the East Asian(EA)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Unlike existing consensuses that identify a series of “stylized facts”,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consensus consisting of an all-encompassing variable, namely the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PAHC) to capture the EA unique path to th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e PAHC is the human capital with an appropriate road map for development under an able political leadership. Using five propositions, the East Asian consensus explains the transition from a backward economy to a industrial economy. Backward economies are poor mainly due to deficiency in human capital, absence of coherent industrial policy, and political instability. An economy with a coherent set of policies managed by an able leader and competent administration, can have a better chance of eradicating poverty and achieving political stability than an economy without it.

Ⅰ. 서 론

Ⅱ.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커센서스 및 BeST(Beijing-Seoul-Tokyo) 컨센서스

Ⅲ. 동아시아 컨센서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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