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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in China

중국이 QFII제도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1년 12월 WTO 가입에 따른 금융협약이었다. 이 협약은 중국 자본시장이 세계 자본시장과 합류하는데 발판이 되었고, 이후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시장개혁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중국이 QFII제도를 도입한 것은 WTO 가입 1년 후인 2002년 12월이다. 중국이 QFII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한 효과는 주로 환율 감독과 거시경제 조정, 핫머니의 유입과 공격 방지 등 다양하다. 첫째, 자본시장 구조 개선효과이다. 둘째, 자원배분 과정에서의 유도효과이다. 셋째는 금융 관리감독의 오류수정 효과이다. 넷째, 금융운용과 증권투자의 학습효과다. 중국의 QFII제도 도입은 이들 여타 국가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이있다. 첫째는 높은 진입장벽과 작은 규모의 투자한도 설정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자본시장의 향후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며, 이 점을 감안하여 선진국 금융자본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외국 자본의 진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은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세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중국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변화가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hina took the financial agreement made after joining the WTO on December 2001 as the opportunity to adopt the QFII system. The agreement became the basis for Chinese capital market to join the world and later on, this accelerates the market reform. It was a year after joining the WTO that China adopted QFII system—December 2002. There were various effects that China anticipated as they adopted the QFII system—for example, managing the exchange rate, macroeconomic control, inflow and preventing the attack of hot money etc. Firstly, they anticipated for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capital market. Second, the inducing effect from the process of distributing resource, third, the error correction effect of financial management supervision and lastly, the learning effect of finance management and securities investment were expected. Introduction of QFII system to China has unique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countries. Firstly, they focused on minimizing the shock by high barrier to entry and low maximum investment limit. Second, the developmental potential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is huge so the financial capitals of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The most enthusiastic country to open the Chinese capital market is the U.S. Foreign capital is continuing to flow in. The opening of Chinese capital market will continue progressing gradually thus, its influence on the world’s capital market will grow larger. The continuous change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will demand an action.

Ⅰ. 문제 제기

Ⅱ. WTO 가입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정의 특성

Ⅲ. QFII제도의 도입과 특성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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