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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기업재단에 관한 법적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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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속은 다양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순환출자구조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기업가 가족들에게 확보하게 하거나, 때로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승계시키기도 한다. 서구 각국에서는 기업 상속의 대안으로 기업재단이 논의되어 왔다. 기업재단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또는 기업에 소속된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재단은 기업운영재단과 지분운영재단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기업의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후자는 인적회사나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다. 재단법인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업이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업이 재단의 기부재산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재단법인이 회사에 대한 인적책임을 부담하며, 회사경영을 수행하는 경우의 형태도 나타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오직 기업의 경영만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 재단법인, 이른바 자기목적재단이 허용될 수 있는가이다. 국외 학계의 유력한 견해는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경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재단은 기업의 존속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나 용역의 생산하는 등 사회 보편적 이익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재단의 설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재단법인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법이다. 현행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설립의 목적은 공익목적에 한정되지 않는 영리 아닌 사업이다. 즉,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의해서 그 설립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 아닌 사업목적은 일정한 재단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이 비영리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업이 사업체로서 혹은 자금조성의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의 구성원 기타 특정 범위의 자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방식은 재단법인의 본질과 현행 민법의 해석상 허용되기 쉽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을 사익적 내지 영리적 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혹은 고용창출과 경제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이익증진에 공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논구할 필요가 있다.

Corporate heritance causes diverse social and legal problems. Many Korean corporations secure controlling rights for their owners families through the cross- share holding method, or sometimes ensure corporate succession by establishing public-good foundations, and using improper methods such as evading inheri- tance and gift taxes. In Western nations, corporate foundations have been discussed as a corporate inheritance method. Corporative foundation, in a broad sense, is a foundation that is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belongs to the corporation. Corporative foundation is classified into a corporation-owned foundation and a stake-owned foundation; the former aims to run the corporation, and the latter aims to own a stake in a personal company or limited company. The foundation corporation aims to serve as a business to achieve the foundation s purpose, or to create the foundation s donation assets. On the other hand, the foundation corporation forges a corporative agreement to undertake the company s human responsibilities, and to run the company. What is controversial is that a foundation corporation, which only manages the corporation, the so-called self-purpose foundation, is allowed to be established. Multiple opinions of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a accept this arrangement. This is because a corporative foundation can solidify the corporate survival, thus enabling the corporation to create jobs,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social universal interests such as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ive foundations can be discussed in diverse manners. First, the foundation law for a foundation corporation is the Civil Act. According to Article 32 of the Civil Act,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corporation should aim to be a non-profit business that is not limited to public good.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profit purposes, the establishment should be limited by the related agency. However, non-profit business purpos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 foundation cor- poration cannot conduct profit activities. A foundation corporation can conduct profit businesses for non-profit purposes, and thus the corporation can be involved in the foundation as an enterprise or through the method of raising funds. However, the method of distributing profits to employees and other related personnel is difficult to permit, given the essential purpose of a foundation cor- poration and the current Civil Act. In the case of a self-purpose foundation, in-depth examination is required. It needs to be further researched if a foundation corporation, which aims only for running the corporation, can be evaluated as pursuing private profit or profit purposes, or if it can continue to promoting profits, such as creating jobs and stabilizing economy.

Ⅰ. 들어가며

Ⅱ. 기업재단에 대한 개관

Ⅲ. 기업재단의 허용 여부

Ⅳ. 기업재단의 법적 규율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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