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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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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나 입법자는 점증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탄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모의 친권행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법적 보호, 민사법적 보호, 행정법적 보호가 고려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을 다루면서, 개정 미성년후견제도가 이 제도의 운영 내지 작동과 연관된 다른 법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제도가 연관된 다른 법규정과 무관하게 개정되었다는 점, 달리 말하면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취지나 목적이 이와 연계된 형사법적 보호나 행정법적 보호를 규율하는 법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 뜨리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민법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이 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에도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실체법상의 보호수단들이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은 미성년후견의 개시 원인에 포함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규정이 친권의 제한과 상실에 관련된 형사법이나 사회복지행정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여러 비송사건의 병합 및 병합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상실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민법 909조의2 제3항, 제5항을 준용하는 제972조의2, 제932조 등에서 미성년후견심판의 직권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가사비송절차의 대폭적인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이를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Policy makers or legislators in Korea have set up the policy of state’s intervention into the exercise of parental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even in the cases where th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children are not so much broken down as to the extent that parental responsibility has to be deprived or restricted. In this regards, criminal provisions, civil law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can be considered as the tools for the execution of the said policy. This paper deals with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the purpose of which is the protection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and examines whether or not the reformed minor guardian- ship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other legal provisions supporting the operation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As a result, this paper criticizes that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irrelevant to other legal provisions so that the policy ai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not reflected in criminal law protection provisions and administrative law protection provisions, meaning that it diminishes the policy effect. Moreover, the reform of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not reflected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o that there are deficiencies in procedural law in terms of materializing substantive law protec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temporary suspension, and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are to be included in criminal law provisions and admini- strative provisions relevant to the restriction and depriv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that provisions on cumulation of non contentious family law claims and relevant jurisdiction should be enacted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o as to incessantl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at civil law provisions on starting the minor guardianship procedure on court’s own motion are to be deleted unless many relevant provisions in the Family Law Procedure Act shall be enact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starting the procedure on court’s own initiative.

Ⅰ. 문제제기

Ⅱ.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가개입의 필요성

Ⅲ.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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