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번역

Bürgerliches Recht und die Übersetzung

법은 歷史의 實在이다.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서양문명으로 방향전환한 구한말 이래의 서구법문화와 서구법문헌의 도입은 절대적 사명이 되었다. 서구법수용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구질서와 작별하고 서구법제도를 포괄승계하여 시민법제도를 창설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혁을 뜻한다. 고유법문화와의 단절은 무엇보다 외국법학, 특히 서양법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법학을 비교법학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 서구법학과 그 번역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몫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현행민법전은 서구의 민법전, 형식과 내용에서 특히 판덱텐법학의 업적이 되는 독일민법전을 계승한 민법전이다. 따라서 <독일민법 입법이유서>는 비록 독일민법의 입법이유서에 불과하나일본민법을 거쳐 독일민법을 현행민법에 수용한 우리의 입법이유서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이유서>의 번역은 현행민법의 기원과 법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며 소모적인 논쟁과 낭비를 아끼게 한다. <입법이유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학문이고 어떻게 학문을 하여야 하는지 길을 제시한다. <입법이유서>는 넓고 깊은 私法學의 지평을 제시함으로써 법학자들이 법학과 학문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에 임하는 법학자는 조심하고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를 배우게 된다.

Das Recht ist die geschichtliche Realit&#228;t. Bis zum Ende des 19. Jh. war die Idee der Gesetze wohl allgemein anerkannt, aber die der Rechtswissenschaft nicht. Sie keimte erst mit der Rezeption[Aufnahme] der europ&#228;ischen Zivilgesetzb&#252;cher auf. Das hat zwar dazu gef&#252;hrt, daß die koreanische Jurisprudenz unbedingt von der rechtsevrgleichenden Natur wurde und immer noch ist. Ein entscheidendes Problem im Bezug auf koreanischem BGB ist das fehlende Motiv zur Gesetzgebung. Das koreanische BGB ist eine gemischte Gesetzesprodukt des franz&#246;sischen Code civil und des deutschen BGB. Das besagt selbstverst&#228;nd- lich, die Motive zu dem Entwurfe eines BGB gleichzeitig der Auslegung vom koreanischen Gesetzestext zug&#228;nglich ist. Darin befinden sich der Wert und die Bedeutung ihrer &#220;bersetzung. Die &#220;bersetzung.der Motive beschleunigt demgem&#228;ß das koreanische BGB n&#228;her &#252;berschaubar und besser zu verstehen, Sie l&#228;ßt den Juristen einen weiteren Horizont haben, so daß sie auf die &#196;nderung und V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GB vorberei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