敷引特約の経済的合理性

정종휴 박사는 저서 『한국민법전의 비교법적 연구』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법전계승, 학설계승의 계보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동아시아 비교사법학의 연구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이 책에서는 곳곳에 전통관습법과 계수법의 긴장관계가 지적되어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법과 경제학」의 연구수법에 기초하여 관습이나 관습법의 기능･합리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최근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된 「부인특약(부인조항)」을 둘러싼 판례를 제재로 현대 일본의 임대차시장의 구조와 부인특약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고찰해본다. 제1장에서 부인특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최근 화제가 된 두 가지 최고재 판결(최판 2011년 3월 24일, 최판 2011년 7월 12일)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두 가지 최고재 판결의 평가를 둘러싸고 입장이 둘로 나뉜 일본민법학설의 상황을 개관한다. 그 결과, 쟁점은 많은 문제에 걸쳐 있으나 한편으로 부인특약이 임대차시장에서 이루는 적극적 합리성과 적극적 기능을 논하는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현대 일본의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입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제3장에서는 현대 일본의 임대차시장의 현황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에서는 기존에 생각되던 「강한 임대인과 약한 임차인」이 아니라 「약한 임대인과 약한 임차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명백히 한다. 이어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부인특약의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한다. 임대인,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임대인의 「리스크 회피성향」을 바탕으로 부인특약은 우량한 임차인, 장기임차인을 저렴하게 선별하기 위한 계약상의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불완비계약에서 유래하는 리스크와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저렴한 계약상의 방법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일본의 임대차법학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임대차주택시장정책과 연동된 임대차정책법학의 구축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鄭鍾休博士は、御著書『韓国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において、東アジアにおける法典継受、学説継受の系譜を詳細に検討し、東アジア比較私法学の研究水準を飛躍的に高められた。同書においては、随所に伝統慣習法と継受法との緊張関係が指摘されているが、近時、日本においては「法と経済学」の研究手法に基づき慣習や慣習法の機能･合理性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研究動向が現れつつある。本稿は、近年、日本において大きな問題となった「敷引特約(敷引条項)」を巡る裁判例を題材に、現代日本の賃貸借市場の構造と、敷引特約の経済的合理性について考察を試みる。 第一章において、敷引特約の概念を説明し、近時話題を呼んだ二つの最高裁判決(最判平成23年3月24日、最判平成23年7月12日)を紹介する。 第二章では、二つの最高裁判決の評価を巡って立場が二つに分かれている日本民法学説の状況を概観する。その結果、争点は確かに多くの問題にわたっているが、他方で、敷引特約が賃貸借市場において果たす積極的な合理性や積極的機能を論じる見解は存しないこと、また、現代日本における賃貸借市場の現況を踏まえた立論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において相違が見ら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る。 第三章においては、現代日本の賃貸借市場の現況を概観し、現代の日本においては、従来想定されていたような「強い賃貸人と弱い賃借人」ではなく、「弱い賃貸人と弱い賃借人」が紛争の当事者と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を明らかにする。続けて、市場構造を踏まえて敷引特約の経済的合理性を検討する。賃貸人･賃借人間の「情報の非対称性」、および賃貸人の「リスク回避性向」を踏まえ、敷引特約は、優良な賃借人、長期賃借人を安価にスクリーニングするための契約上の工夫として機能していること、また、不完備契約に由来するリスクと取引費用を削減するための安価な契約上の工夫としても機能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最後に、現代日本の賃貸借法学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賃貸借住宅市場政策と連動した賃貸借政策法学の構築であることを指摘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