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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An Environmental-Oriented FTA between Mongolia and Japan

주지하다시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구의 천연 및 환경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에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이후,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MEA)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WTO의 전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NAFTA 및 미국-요르단 FTA 등에서도 지역간 환경보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규제 및 표준의 관점에서 소위 “GSP plus”에 기초한 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지구환경보존은 WTO 가맹국에 공통되는 관심사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몽골과 일본의 FTA 체결이 WTO 전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글로벌 환경보존과 자유무역간의 양립성을 도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 FTA란 GATT/WTO와 마찬가지로 지역무역협정(RTA)을 의미하며, 해외직접투자 및 서비스 무역이 포함된 경제연계협정(EPA)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Ⅰ. Introduction

Ⅱ.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Oriented FTA

Ⅲ. FTA Formation and Non-Tariff Measure

Ⅳ. Conclusion: A Future FTA between Japan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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