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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정부의 영유권 분쟁 대응에 있어서의 시사점

“Rann of Kutch” 사건상 제출된 증거의 증거력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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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도서 등 영유권 분쟁 등에 관한 국제재판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그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일조함이 본 논문의 목적인데, 여기서는 필자가 판결문을완역할 기회가 있었던 이른바 “Rann of Kutch”사건 중재재판 판결문(Award)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당해 사건 당사국들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고자 제출된 증거와 그 증거력 그리고 이것들과 판결내용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정부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여 제출할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일조하고자 한다.

This paper’s purpose is to enhance at any chance the Korean Government’s winning probability in the future ‘might-be’ territorial cases. To do so, by scrutinizing the contents of “Rann of Kutch” award in terms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mitted evidences and theirs ‘values’ appreciated by three judges of this arbitral court, the paper gives the Government a few basic foundations in searching, selecting and making-catalogs about the relevant evidences for the future ‘might-be’ dispute.

Ⅰ. 서론

Ⅱ. 사건 및 판결 내용 개설

Ⅲ. 제출된 증거의 채택과 그 증거력 형량 및 쟁점 정리

Ⅳ. 시사점

Ⅴ. 결론 : 한국정부의 영유권 분쟁 대응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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