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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제도(New Trial)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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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심(new trial)이란 배심원의 평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함이 있을 때, 법원이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구제방법이다. 이러한 재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의 전부 또는 쟁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되면 재판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항소는 지방법원의 재판에 어떤 법적인 오류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상급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새로운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항소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심리할 뿐이다. 또한 재심과 비교되는 게 평결번복판결이 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법원이 평결번복판결을 하면 재판절차는 종료되지만, 재심을 허가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효로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재심사유는 연방법규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유는 판례의 축적에 따르고 있다. 모든 연방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2)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경우, (3) 배심원의 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4) 재판중에 배심원이 부정행위를한 경우, (5) 재판중에 당사자나 변호사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증인이 허위증언을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재심을 허가하는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의 차이를, 제3장에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4장에서 재심절차를, 5장에서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을, 6장에서 우리의 제심제도를, 7장에서 제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 new trial is the repetition of a court case or trial in which an issue had already litigated. It is re-examined by the same court for some sufficient reasons, such as a recognition that the initial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as a result of procedural errors. Thus, in a new trial the parties could produce any new evidence and material. This is different from an appeal. An appeal involves a kind of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ial court has made any error, so an appellant could present no new evidence or material in appellate court. A new trial may be granted on a motion by the party or on the court s own motion. If a new trial is granted, the court may reopen the judgment, take additional testimony, amen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or make new findings and conclusions, and direct the entry of a new judgment. Generally, a court will order a new trial: (1) when the jury s verdict is against the clear weight of the evidence, and a new trial must be granted to prevent a miscarriage of justice; (2) when improper conduct by an attorney or the court unfairly influenced the verdict; (3) when the jury verdict was facially inconsistent; or (4) when a verdict is grossly excessive of inadequate as to shock the conscience. In addition, the trial court has broad discretion to grant a new trial besides these grounds. Recently, a lot of Korean companies have enlarged their markets to America. As they do, they are confronted with many legal disputes and 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patents disputes are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merican civil procedure and particularly its devices to relieve from trial judgement. One of them is new trial system, which this article is about to deals with.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new trial is and how the new trial motion should be granted and other questions on the new trial. Part II of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new trial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Part III examines the grounds of new trial, Part IV considers the procedure of new trial, Part V examines partial new trial and additur questions, Part V considers Korea s new trial system, and Part Ⅶ examines the problem of new trial.

Ⅰ. 서론

Ⅱ. 재심제도와 다른 구제제도

Ⅲ. 재심사유

Ⅳ. 재심절차

Ⅴ. 일부재심과 조건부재심

Ⅵ. 한국의 재심제도와의 비교

Ⅶ. 재심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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