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 상장회사 M&A에 대한 법적 고찰

The Legal Study on the Methods and the Defensive Measures that Korean Company Takes Over Chinese Listed Company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자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중국 증권시장을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되었으나,2001년 이후 M&A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기시작하였다. 상장회사의 인수에는 우호적 매수, 적대적 매수 및 중립적 매수 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상장회사의 인수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범인 「상장회사인수관리방법」에서는① 공개매수, ② 협의매수, ③ 간접인수(间接收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상장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A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상장회사의 경영권 방어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With China 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China openedsecurities market to reform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omote economicrestructuring. In the past, it was mostly used to set up foreign capital companyfor foreign investment. But, after 2001 over forming M&A related laws, it isreceived attention to take over Chinese company. There are friendly takeover, hostile takeover, and neutral takeover in thetakeover of listed company. In the most important code about the takeover oflisted company in China,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Takeover ofListed Companies”, there are ① Takeover Bid, ② Scheme of Arrangement, ③Indirect Takeover.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issues that occur when takeover bid for Chineselisted company s A-shares to hostilely takeover the company, and managementright defense of listed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