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3배배상제도 검토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제3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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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5 - 319 (5 pages)
- 248
Ⅰ. 들어가며
Ⅱ.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제도
Ⅲ.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
Ⅳ. 규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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