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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인신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A Research on Improve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of Korea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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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는 2008년 6월 22일 「인신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도입되었다. 「인신보호법」은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연원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대상을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헌법 제12조 제6항을 구체화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인신보호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보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인신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데,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구제청구 건수는 최근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도 좀처럼 그 활용도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인신보호법」의 저조한 이용 상태가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나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는 본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인신보호제도와 헌법적 근거를 같이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그리고 인신보호제도와 적용 대상이 유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제도를 통계와 절차의 두 측면에서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과정을 거쳐,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신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현재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Habeas corpus, which is originated “the Writ of Habeas Corpus” in English common law,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the enforce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on 22 July 2008. The Act was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6), which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As the Article does not put a limit on a petition for habeas corpus to the cases of arrest or detainment by investigation agencies, the Habeas Corpus Act can be considered as a framework act specifying the Article 12(6). In Korea, however, the habeas corpus has received less attention both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an the provision of reviewing the legality of arrest or deten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le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Habeas Corpus Act” is significantly wide, the actual number of petitions for habeas corpus has been quite small until recently showing little signs of increase over many years. The author of this study assumes that such a low rate of filing petitions for habeas corpus is induced by certain barriers or alternatives to the access of the public to the existing habeas corpus petition. In order to support the aforementioned assumption, this research compares the habeas corpus with the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hare the sam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with the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share a similar range of application, in terms of statistics and procedure. Through this method, this study tries to propose a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suffer from unfair limit of their liberty, and to review the pending bills concerned at the current 19th National Assembly.

Ⅰ. 들어가는 말

Ⅱ. 통계로 살펴 본 인신보호사건 현황

Ⅲ.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제도와 유사 제도와의 비교

Ⅵ.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인신보호절차의 개선 방향

Ⅴ.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검토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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