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

Die Entwicklung des Rücktrittsrechts in Europa und das Model des Rücktrittrechts in CISG

최근 계약법에서는 계약책임에 대한 일원적 법리구성의 필요성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책사유여부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CISG(유엔물품매매협약)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하여 입법론적으로 채택된 이래, 후속 모델계약법인 PECL, PICC 및 CFR에서 그 입장이 수용되었고, 최근 독일 등의 민법개정작업에서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본고는 CISG의 해제제도가 영미계약법에서 발전된 ‘중대한 계약위반’법리를 채택하였고,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추후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제도를 함께 수용한 결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해제제도의 모델, 즉 일종의 ‘혼합모델’을 제시하였기에 그 발전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영미계약법을 비교법사학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비교법사학적 연구결과 중, 특히 장래 해제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종래와는 다르게, 해제의 효과에 주목하기보다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제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법개정작업에서 시사하는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해제제도에 대한 접근 : 《효과》보다 그 《기능》을 중심으로 서구에서의 계약해제제도의 발전과 CISG의 해제제도모델에 관한 고찰을 통해 계약해제제도의 본연의 기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제공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실현이 위태로운 경우에 채권자를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채권자에게 다시금 처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제의 기능과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해제의 주된 기능과 그에 부속하는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아닌, 채무불이행의 효과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도 또한 채무불이행의 효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구제책으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구하는가에 대해 CISG는 유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종래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유책사유를 요구하고 있기에 CISG의 입장은 우리 민법의 법정해제권에 관한 입법론을 논함에 있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해제제도 본연의 기능을 재고하는 경우에 해제권발생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유책사유 필요여부 :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의 관계－《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에서 《이행청구권-계약해제권》으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의 행사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불이행한 채무의 이행을 訴求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그 이행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그 계약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더 이상 그 신뢰관계에 채권자를 구속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속으로부터 채권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불이행의 경우에 당사자가 이행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통해 본래 얻고자 하였던 급부에 대한 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반면,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으로서 이행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즉, 이행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에 의해 정한 일종의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유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행청구권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서로 명시적으로 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가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서로에 대한 계약관계 및 당사자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아마도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리 일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계약체결과정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장래 사실을 당사자가 고려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예비하기 위해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약정해제의 경우에 해제권발생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제권의 근거를 당사자가 합의한 ‘자치법규’에서 찾기 때

Dieser Beitrag ist eine verbesserte Fassung des Referats über das Rücktrittsrecht in CISG und Korean Civil Code gehalten im “GWANGJU International Sympsoisum”anlässlich des Dreizigjährigen Bestehens des 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am 26. - 27. Oktober 2010 in Korea. Die Regelung des koreanischen BGB über das Rücktrittsrecht übernahm das Model des deutschen BGB zum Vorbild in der Gesetzgebung und rezipiert die deutsche Rechtslehre nach dem Inkrafttreten des KBGB. Diese wissenschaftliche Beziehung des KBGB mit der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bezeichnen wir heute als eine Art der Theorienrezeption. Für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Entwicklungsvorgang des Rücktrittsrechts hat diese Arbeit das französische Code civil bezüglich condicio tacita, das ADHGB und das alte BGB in Deutschland bezüglich der Funktion des Rücktirttsrecht als des Self-help und eines Gestaltungsrechts mit dem Institut “Nachfrist” und das anglo-amerikanische Vertragsrecht bezüglich “imply terms” und “intermediate terms” in dem England und bezüglich “strict performance” und “substantial performance” in USA zum Hauptgegenstand. In Bezug auf die Rechtsbehelfe wegen der Nichterfüllung hat das deutsche BGB in der Modernisierungsarbeit im Jahre 2002 einen neuen Weg zur Aufnahme des Begriffs “Pflichtverletzung” für den neuen Aufbau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ausgewählt. Bei der Rechtsvergleichung zur Reformarbeit des deutschen BGB hatte der Gesetzgeber die internationale Entwicklung, besonders das Regelungsmodel des CISG vor Augen. Das Koreanische BGB regelt den Schadensersatz für die Nichterfüllung unter dem einheitlichen Begriff “Nichterfüllung”, aber das Rücktrittsrecht nicht unter dem einheitlichen Begriff wie Nichterfüllung, sondern nach dem jeweiligen Tatbestand der Nichterfüllung, z. B. wegen der Unmöglichkeit oder wegen des Verzuges. Das Ministerium der Justiz unternahm die Reformarbeit im Jahre 1999 und dann legte einen Regierungsentwurf auf Hand des Parlaments im Jahre 2004 vor. Dieser Vorgang hatte wegen begrenzter Arbeitszeit keinen Erfolg. Im letzten Jahre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wieder mit der Reformarbeit begonnen. Das Leistungsstörungsrecht bildet ein der Kernbereiche der Reform. Der Entwurf 2004 revidierte den Tatbestand für den Rücktritt wegen der Nichterfüllung als allegmeines und einheitliches Tatbestandes,aber verzichtete auf die Behandlung der Frage, ob der Schuldner für die Nichterfüllung kein Verschulden zu vertreten hat oder nicht, wenn der Gläubiger das Rücktrittsrecht wegen der Nichterfüllung des Schuldners ausübt. Das CISG regelt den Rücktritt und Schadensersatz nicht alternativ. Und es regelt das verschuldensunabhängige Rücktrittsrecht anders als das alte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BGB.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Koreanische BGB das Model des CISG bei der Reform berücksichtigen sollte, -wenn ja-, inwieweit. Dieser Beitrag geht davon aus, dass wir die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der Rechtsbehelfe “Schdensersatz” von der Rechtsbehelfe “Rücktritt”unterschiedlich regeln und die eigene Fuktion des Rücktrittsrechts wegen Nichterfüllung bevorzugt berücktichtigen sollten. Aus der Untersuchung ergibt sich, dass das KBGB die Änderung der Regelung über das Rücktrittsrecht braucht unabhängig von der weltweiten Rechtsentwicklung, wenn man die Funktion des Rücktrittsrechts vor Augen hat, und das neue BGB kein Verschuldnen des Schuldners mehr für den Rücktritt wegen Nichterfüllung erfordern sollte. Ausser des Rücktrittsrechts werden die Fragen nach dem Regelungsmodel der Haftung für die Nichterfüllung einschliesslich des Gewährleistungs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