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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사적 단체의 차별행위의 위법성

大判 2011. 1. 27, 2009다19864 (공2011상, 396)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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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평등권 침해는 별개의 법률 없이도 민법 제750조의 인격적 이익 침해의 한 형태로 논해질 수 있고, 사적 단체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일반적으로 금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위법성은 ①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② 차별처우의 필요성, ③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인격적 이익 가운데 평등권은 비교적 최근에 주장된 권리이고, 이에 관한 판례나 기존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위법성 기준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대상판결은 최초로 사적 단체의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대체로 찬성하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사적 단체의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① 헌법적 질서와의 조화 ② 충돌하는 법익간의 형량 ③ 합리적 이유의 유무 ④ 단체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차별처우의 금지라는 고려 요소를 제안한다.

In the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a exclusion of women enjoyment of equal privileges in an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ivate association’s discriminatory practice may be treated as an illegal assault on human dignity, a tortious invasion violating the civil code. In determining whether a private association may discriminate illegally in denying women the full membership, it held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ations: ① whether the private association is considered “public or private”, ② whether there are objective grounds to justify different treatments by the private association, ③ whether the discriminatory practice have serious adverse effects on the plaintiffs. This article,while appreciating the judgement’s significance as establishing the rule as to an private association’s discriminatory practice, tries to revise the rule more organized. In the last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as the criteria for judgement:① the importance of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n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② balancing the conflict interests-equal rights and freedom of association, ③ the reason of justifying the discrimination ④ the nature and the mission of the association.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1. 1심판결

2. 원심판결

【대상판결의 요지】

【연 구】

Ⅰ. 평석의요지

Ⅱ. 단체의 사적 자치와 그 한계

Ⅲ. 충돌하는 법익간의 형량

Ⅳ. 합리적 이유의 유무

Ⅴ. 단체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경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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