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1) 상표를 보호하는 2가지 대표적 법령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그런데사용주의와 등록주의의 대립적 갈등 못지않게 등록상표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상표법과 등록과 무관하게 사용에 의해 화체된 신용과 혼동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본질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으며 실재 등록상표권자와 주지상표사용자간 권리충돌도 많이 발생하여 왔으며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의문과 과제도 꾸준히 등장하여 왔다. 상표법에는 주지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 배제하고,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등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지상표사용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는 상표법 등과 다른 규정이 있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법을 우선하는 관계규정을 두어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충돌 조정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표권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등 상표권이나 상표법을 남용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안들이 자주 등장하자 법원은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시도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충돌조정 장치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관한 충돌조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구법 제9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바있으며, 상표를 양 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보호하는 기존 병존체제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지적하며 상표법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이른 바 독일식 대안이 제시된바 있다. 하지만 이 대안 역시 오랫동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 법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이에 본고는 양 법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전통적 상호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양 법관계의 새로운 해석과 관계변화를 가져온 계기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법의 충돌과 저촉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조정 장치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한계가 노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다행스런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우리와같이 등록주의 법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응해 온 독일과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표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상표에 대한 보호체제를 독일식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급작스런 변화가 초래할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상 약화와 변화에 따른 사전 대비책을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해법은 우선은 일본의 입법례에서 찾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상표법에 대응한 선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세한 적용제한 규정을 두는 문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법의 관계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를 삭제하고 대신 권리남용의 일반이론에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권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을시도함과 동시에 상표권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같이 상표법에, 상표권자가 악의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악의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표법 제51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kinds of methods protecting a trademark in Korea. The one is getting a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the Trademark Act, another is seeking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hereinafter, UCPA) which is focused on goodwill acquired by using a trademark. Two kinds of methods essentially have conflicting elements by birth so that conflicts between Well-Known Marks and Registered Marks has caused a lot of difficult problems to solve. Even though, each of Act set some adjustment devices and provisions such as,prior-user right in trademark law, Article 15(former Article 9) in UCPA, these devices to adjust conflicts has not worked at all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specific cases. Therefore, so called German alternative that UCPA has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trademark law has been suggested. However, this alternative has not been reflected too long, and the need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t is still required.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cts. Firstly, try to see in detail the general relationship of the two Acts by traditional perspective. Secondly, look into the judicial case that brought changing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two Acts. Furthermore, look for the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control devices to adjust them, and check whether these conflict control devices work properly.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contending issues and contradictions in the course of application specific cases by reviewing the existing court’s precedents and practices and points out the cause and effect of the contradictions in detail.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suggestion that UCPA has to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trademark law in detail and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is alternative. The alternative solution under German trademark law has some desirable and can be reviewed as an ultimate unified system. However,considering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a sudden changes such as weakening the position of the UCPA, it is desirable to take steps by step approach. In this regard Japanese solutions seems to be a preferable alternative. As is in Japan, it is desirable to delete Art. 15 of UCPA and solve the bad-faith registration problem by taking a general theory of right abuses. Furthermore, likewise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 can be limi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rademark Act,UCPA also consider adopting the corresponding clause in order to keep balance with the result of applying trademark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