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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임대차의 귀추

건물 멸실의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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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 폭우, 폭설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률문제 중 특히 임대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물론 건물이 전부 멸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차한 건물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들 들면,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가 또는 건물의 1층 부분이 임대차의 대상으로 2층은 멸실하였지만, 1층 부분은 잔존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종료되겠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리적인 소실 측면만 가지고 멸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건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는가의 측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의 판례는 몇 건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건물의 멸실 기준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역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판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멸실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Today, the damage of a disaster is rising due to abnormal climate such as heavy rain and heavy snow in Korea. Then, various economic harm and legal problems continue to occur. Especially, in the case of a building for lease, it requires various approaches to whether or not the lease contract is going on. Of course, if whole building is destroyed, the lease contract will be terminated. However, the problem is raised in the condition when parts of the rented building are destroyed. For example, if parts of the rented building are destroyed, whether or not the lease contract has to be terminated, or while the second floor is destroyed in the condition whe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is for lease, if the first floor rests, it would be happened whether or not the rental contract has to be terminated. While a tenant decides no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a lease contract, it will be terminated, on the other hand, while a leaseholder asks to evacuate for terminating a lease contract, it may be happened that a tenant tries to maintain a lease contract. In this case,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whether or not the building loss on the side of the physical loss only, it has an important meaning on the side of whether or not the build has an effect as a building. For this, there are some precedents for damages in Korea, but there are no precedents for the building loss ye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precedents in Japan have which standards they use for deciding a building loss focused on this translation.

Ⅰ. 들어가며

Ⅱ. 본 문

Ⅲ.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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